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택시를 타기 위하여 인도 바로 옆 도로에 서 있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척수 손상 등으로 인한 상ㆍ하지의 운동 및 감각 소실과 반사기능의 완전 손실 등 중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09년 경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추가 공탁이나 합의 등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