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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523468
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5. 9. 30.까지는 20%,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기각 근거: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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