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2015. 8. 18. 육군 제2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인의 모인 D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아 이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종교단체’ 신도로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