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1055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3.부터 2017. 1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