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이하 ‘스리랑카’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1. 6.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7.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경 지방선거에서 B라는 시장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고 UNP당의 C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홍보하였는데, 선거 결과 C가 당선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B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B는 2010. 6. 25.경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휴가차 본국을 방문한 원고를 찾아와 100만 루피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였으며, 원고가 다시 본국을 방문한 2011. 6. 26.경에는 전화로 원고를 협박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