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과-163(2012.03.20.)

양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0.04.0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2, 2008.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내 1주택을 거주자로서 11년간 취득 및 보유하였고, 이후 출국하여 현재는 비거주자임

○ 질의내용

(질의1)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였으나, 재입국하여 계속 또는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2)시민권자일 경우에도 ‘질의1’에 따라재입국하여 계속 또는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3)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생략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0.04.07.

[사실관계]

- 1984.05.09. 1주택 취득

- 2000.04.17. 국외 이주신고

- 2005.01.18. ～ 2005.06.08. 5개월 거주

- 2006.01.23 ～ 2006.06.24. 5개월 거주

- 2007.01.30. ～ 2007.04.04. 2개월 거주

- 2008.02.29. ～ 2008.05.24. 4개월 거주

* 2008.05.13. 국내 거소신고

- 2008.09.01. ～ 2009.02.21. 6개월 거주

- 2009.08.30. ～ 2010.03.30. 현재 7개월 거주

- 2010.04.30. 1주택 양도예정

*갑은 78세로서 배우자 사망으로 인하여 지병이 발병하여 질병치료차 수시 출입국

* 직업 : 부동산 임대업(서울 중 남산동 상가 1동 - 1984.09.01. 개업)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양도 시 거주자 해당 여부

[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2, 2008.12.10.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는 같은 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