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이 있고, 2011. 11. 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7km로 짧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청각장애 4급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