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는 하남시 B, C 일대의 D사업의 시행자로서 2014. 2. 7. 위 사업지구에 속한 하남시 E 목장용지 1,402㎡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5. 21. 피고 소유의 지장물에 관하여 수용재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