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01254-373 (1990.03.29)

양도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927, 1989.03.13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927, 1989.03.13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른곳에는 주택이 없음 (1세대1주택임)

나. 아파트 입주일(주민등록 전입일) : 1987.03.17

다. 아파트 취득일(등기 원인일) : 1987.03.17

라. 취득세 납부일 : 1987.03.30

마.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일 : 1987.06.15

○ 아파트를 1990.03.02에 양도 계약하고 잔금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1990.04.15에 한다면 동 아파트의 취득시점을 어느때로 보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