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양형 판시 2020고단309 사건의 죄: 징역 4월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 6월

2.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의 수, 편취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동종 사기범행 전과의 누적,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각 사기죄) 등 감경인자: 자백, 일부 피해회복, 절도 범행(2020고단309호)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