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78%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