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여 위 비율을 넘어서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