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소재했던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 근로 한 F의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1,061,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휴업 수당 11,191,680원,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1,061,280원 등 합계 12,252,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 근로 한 F의 퇴직금 1,894,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9,267,5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