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개월 남짓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문신시술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아니한 점, 실제로도 피고인이 한 문신시술로 인하여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위 파기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거듭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