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에 상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추가적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선고형은 1심 법원의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