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기존 대출금 변제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니 공탁보증예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시 현금을 교부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해외 모바일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8.경 불상의 번호로부터 ‘고수익 알바 구함. 일당 당일지급’이라는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B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고단191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13. 10:00경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다음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실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