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8: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코오롱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5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본 참치 앞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