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위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는 5,2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편취액 및 횡령액 대부분이 생계비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