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을, 2015.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음주운전일 2015. 6. 21.). 피고인은 2015. 7. 24. 08:33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90에 있는 ‘큰집설렁탕’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및 사건결과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외에 2013. 4.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는 0.144%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2015. 6. 21.자 음주운전으로 2015. 9. 1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