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스탠드바에서 종업원의 소개로 피해자 E를 만나 서로 사귀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다가 2014. 6. 24. 04:44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여관 307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할 얘기가 있으니 H시장에 있는 G 여관으로 와 달라.”고 한 다음, 같은 날 05:20경 피해자가 위 여관 307호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걸터앉아 피고인과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목과 목덜미를 잡아 그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발가벗은 채로 방을 뛰쳐나가 여관 카운터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