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원심 판시 병원 응급실에서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미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