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57,500,000원을 편취하거나 기존 채무 1억 원의 변제기를 유예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액수의 피해를 입은 L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 M의 피해를 회복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의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및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