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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2014. 2. 13. 존속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4.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의 합계가 28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피해자 별로 피해액을 초과한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개월 ~ 1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