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7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선고 받고, 특별 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 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음주 금지명령 등을 선고 받았으며, 2012. 12. 27. 항소심인 부산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 및 특별 준수사항 부분에 관한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2013. 3. 14.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2015. 1. 2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와 동시에 시작된 노역을 종료한 2015. 1. 31. 경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외출제한 명령위반 피고인은 위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음과 동시에 “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 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지 말 것” 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2. 6. 00:00 경부터 같은 날 00:50 경까지 총 50 분간 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울산 중구 C에 있어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9. 00:00 경부터 같은 날 00:09 경까지 총 9 분간 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울산 중구 D에 있어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나. 음주 금지명령위반 피고인은 위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음과 동시에 “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5. 23:40 경 울산 중구 E 등지에서 술을 마셔 2015. 2. 6. 08:55 경 울산보호 관찰소에서 측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