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각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원 2013노192 사건의 범죄사실과 당심에서 병합한 2013노1560 사건의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범죄사실은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