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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564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5. 26. 23:07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건설부 계룡검문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의 축중량 적재 제한 10t을 초과하여 제2, 3축에 각 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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