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