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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79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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