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11년에는 무면허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 및 과실재물손괴 후 도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도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