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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나83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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