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0. 28.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2005. 11. 7.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7. 5. 9.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2%)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후, 2019. 7. 22. 23:35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633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약 3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2.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1.7km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회사에서 근면 성실한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표창장을 받은 점, 원고는 주식회사 D 영업팀(납품직)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생산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그리고 출퇴근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연로하신 모친께 경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하고, 4년 전 배우자의 가출로 혼자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며, 부채상환, 생활비 조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