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이 사건 공갈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을 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