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8.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7. 20:15 경 울산시 동구 일산동 573-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 녹색의 향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