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