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46430-2650 (1993.11.10)

소비

전기라디에이타는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이 결합된 물건으로써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여부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원가가 높은것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 물품인 전기라디에이타(Electric Oil Radiator)는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난방온풍기)이 결합된 물건으로써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여부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원가가 높은것에 의하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1. 질의내용 요약

○ 철재로된 방열 몸체내에 oil이 채워져 있어 이 oil을 가열함으로써 난방되어지는 실내용 난방 기구로서, 그 보조기능으로서 개별적(단독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열, 송품이 가능한 온풍팬이 붙어있는 전기라디에이타의 특별소비세과세물품 해당 여부

○ 라디에이타의 온도만을 자동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자동온도 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