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7조 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1]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2]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로 하여금 온라인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코인을 걸고 속칭 고스톱, 포커 등을 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이익으로 취한 행위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형법 제247조 [2] 형법 제247조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공2002상, 1193)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김성기외 4인

서울중앙지법 2008. 1. 31. 선고 2007노287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그 판시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코인을 걸고 속칭 ‘고스톱’, ‘포카’ 등을 한 것은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박죄에 있어서의 재물 및 도박개장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247조 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고(이 사건 공소사실의 ‘속칭 고스톱, 포카 등’에는 ‘훌라’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매회 해당 판돈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회원들이 도박을 하여 얻은 게임코인을 인터넷 포인트 환전사이트에서 환전할 때마다 환전금액의 10%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그리고 회원들간의 게임머니 송금시 송금액의 10%를 송금수수료 명목으로 각 공제하여 합계 354,685,947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사건 공소사실의 이득액 중에는 송금수수료 명목의 공제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이익금은 모두 이 사건 도박개장의 직·간접적인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원심이 위 이득액을 ‘354,785,940원’으로 인정한 것에 일부 계산의 착오가 있으나, 그 차이가 전체 금액에 비해 미미하므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