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1 심 판결 이후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 H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재물 손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해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강간 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상해 및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