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가 기각되자,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판결경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이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재심청구로 보아 판단하되,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소정의 법정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사22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 피고(재심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