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방송법상의 방송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방송위원회 운영의 주된 재원이 방송광고로 인한 수익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지방세법 제245조 제1항 , 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현행 제20조 참조) , 제12조 (현행 제21조 참조) , 제17조 (현행 제27조 참조)

방송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박찬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희)

서울고법 1998. 4. 24. 선고 97구5125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방송위원회 운영의 주된 재원이 방송광고로 인한 수익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