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 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 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2. 11:40경 서울 서대문구 H 소재 B 주식회사의 매장(‘I’)에서,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고려인삼제조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인삼(홍삼) 분말, 농축액, 캡슐, 정과, 뿌리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인삼의 좋은 점은 잘 아시겠지만 기를 보하고 비염이나 기관지염,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호흡기질환, 가래나 기침이 많은 사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사람에게 좋습니다.

이 제품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먹는 것으로 인삼을 직접 닳여 농도가 진하고 맛이 달지 않고 씁쓸하며 혈관 벽을 강화하고 혈액 속 찌꺼기와 콜레스테롤을 배출합니다.

일상생활이 스트레스가 많으시거나 자주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장기 복용하면 혈액, 혈관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개선되며 효과가 있습니다.

세 가지 증상이 높거나 다섯 가지 증상이 높은 사람들은 이 제품을 매일 드시면 일정 기간 지나서 지수가 낮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복용하셔도 좋습니다.

혈당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저녁 두 잔씩 복용하는데 인슐린과 혈당을 체크하면서 복용해야 합니다.

이 환은 성분이 찹쌀이나 다른 물질이 아니라 100% 식물이기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증상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 환을 복용하시면 장을 자극해 증상이 매우 편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인삼 제품은 뼈나 관절통이 있고 골 밀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