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940,645원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러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건물이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소정의 법정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