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2-614 (1996.02.24)

소득

1995년도까지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1995년도가지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5급이상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원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도까지 5급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한 직급보조비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