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노2000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위반

A

쌍방

김효섭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 6. 11. 선고 2008고단654 판결

2009. 9. 16.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정신병과 내성적인 성격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죄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전국에서 처음 발생된 전자장치 훼손 사안으로, 위 법률의 시행취지와 예방적 차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임에도,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형 집행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가석방되었음에도 임의로 위 전자장치를 분리 · 손상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률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에는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책감을 느껴 스스로 112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손상된 위 전자장치의 가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정도

판사송민화

판사이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