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46430-442 (1996.03.06)

소비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 카세트데크, 엠플리파이어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규정의 잠정세율이 적용됨.

귀 질의 물품이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 카세트데크, 엠플리파이어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규정의 잠정세율이 적용됨.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1. 질의내용 요약

<오디오(CDP:컴팩트디스크플레이어)특별소비세>

가. 일반 오디오의 특별소비세(이하 특소세로 표기)는 15％, CDP의 경우는 6％의 세율로정해져 있음.

나. 하나의 몸통으로 된 복합제품(CDP + 엠프, CDP + 리시버 등)은 15％의 특소세.

다. 중앙집중식 전원으로 공급받고 몸통이 분리된 제품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즉, 엠프또는 리시버에서 교류전원을 입력시키고 카세트데크 또는 CDP에 직류전원을 공급하고 있는제품).

(1) 국내의 오디오 제조업체에서는 6％의 특소세를 적용중임.

(CDP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2) 상기 3항에 해당되는 제품을 통관시 1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여 일단은 15％로 계산하였음.

(3) 국세청의 답변을 받은 후 환급받기를 원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