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삼46014-2933 (1995.11.11)

상증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임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가 1994년 12월에 ○○동에 있는 시가 10억원의 건물을 장남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법정 신고기한(6개월)내 자진납부하였고, 또 같은날 ○○동에 있는 시가 10억원의 건물을 차남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6개월)내 자진납부하였습니다.

○1995년 11월중에 장남의 건물과 차남의 건물 (장남과 차남건물은 1994년 12월에 증여받은 건물임)을 서로 교환하고저 합니다.

○ 아버지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등기되는 날에 증여로 보고, 또 다시 장남과 차남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장남과 차남은 각자의 증여세에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잔액의 범위내에서 납부하는지 여부.

○ 아버지가 납부할 세금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