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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누65090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10째 줄의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를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7. 10. 27. 확정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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