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0. 2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피고인이 2008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