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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와 함께 2015. 8. 9. 21:00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X식당 2층에서 바닥에 군용모포를 깔고 중간에 선을 그은 후 양쪽에 O, X 표시를 한 다음 양쪽에 화투 3장씩 바닥에 뒤집어 놓고, 피고인을 비롯한 도박참여자들이 O, X 표시 중 한쪽에 1회당 2만 원가량의 판돈을 걸고, 도박판 운영 책임자인 Y이 배팅금액이 적은 금액에 참여한 다음 화투패를 뒤집어 각 패의 합한 금액의 끝자리가 낮은 쪽의 도금을 높은 쪽에 분배해 주되 배팅금액이 적은 쪽이 승리하면 도박참여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을 가져가고 배팅금액이 큰 쪽이 승리하면 모자라는 금액을 Y이 메꾸는 방법으로 도금을 배당하고, 각 패의 합한 금액의 끝자리가 0 또는 9일 경우 이긴 쪽에 지급할 금액의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C 통화),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사본
1. 메모장
1. 압수물 사진, 도박현장 채증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