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1558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인정사실

가. 유한회사 D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15580,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2.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2. 13. 유한회사 D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대여금채권을 양도받고, 2019. 3. 12.경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8하면1751호, 2018하단175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8. 9. 28.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