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업무상 보관 수집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경 불상의 인터넷 부동산 카페 게시판에 B이 “고객DB 팝니다”라는 제목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자신이 하고 있던 아파트 분양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개인정보를 구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에게 연락을 취하여 B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개인 정보를 제공받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C)에서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D)로 2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B 명의의 이메일(E)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F)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이 들어 있는 개인정보 329,420건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수집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정보자료

1. 개인정보 이메일수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정보제공한 B의 사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